<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 순직 조사 결과 이첩 당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수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병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민주당은 재발의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그 외 다양한 정치권 이슈,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해 8월 초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권은 수사 외압 스모킹건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통화 사실만 문제 삼는 건 논점에서 벗어난 거라고 맞받았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1-1>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나 인사 조치 검토와는 무관하다"면서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단코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통화 배경이나 내용 등에 관련한 수사 요구가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재의결 무산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장외 집회와 함께 1호 법안으로 상징성을 더한다는 계획인 만큼 여야 대립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는데요, 민주당에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을 마땅한 대안도 없이 거부했다고 비판했어요?
<질문 4>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이틀간 22대 의원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주요 입법 과제를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정책 이슈에서 여당이 민주당에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행보로 보입니다?
<질문 5>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 총선에 출마했던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법안을 만들어 제출한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지구당 부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야 논의가 본격화할까요?
<질문 6> 윤상현 의원이 당대표 출마 여부에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한 가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결심 여부는 여전히 관심사인데요. 다음주 선관위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서 일정이나 룰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 보세요?
<질문 7>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관련해 차등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부·여당에선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원금 자체를 반대하고 있죠?
<질문 8>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무산된 건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여당이 먼저 '모수개혁'을 주장했는데, 반대했다며 합의하지 않은 여당을 비판했는데요.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합의 가능하겠습니까?
<질문 9> 민주당이 오는 7월 초까지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개혁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히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어쩌면 검찰의 명칭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 속도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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