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해외 직구 차단 논란의 여파가 'KC 인증'까지 번졌습니다.
과거 위해성 문제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도 KC인증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답답한 국내 유통구조를 고치기보다 규제만 나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외직구 인증 의무화' 논란은 정부가 안전성 기준으로 'KC인증'을 내세운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 등도 모두 KC인증을 받았지만 문제가 발생했던 터라, KC인증도 신뢰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36만 건이 넘는 해외 직구 제품을 관세청이 직접 뜯어보지 않는 한 KC인증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KC인증의 범용성도 발목을 잡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협정을 통해 안전 인증의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KC인증은 사실상 한국에서만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제품을 직접 규제하려고 시도하다가 이런 사태가 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251만 건이었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량은 지난해 1억3,144만여 건으로 52배 급증했습니다.
복잡한 유통 시스템에 부담할 비용을 피하고자, 배송비를 내더라도 비교적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해외직구로 국내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관세청에 한정했던 해외 직구 안전성 검사를 각 부처로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선 해외 플랫폼 자체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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