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간병이나 육아를 대신 맡기는 돌봄 서비스에서 인력난과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돌봄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이 한국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드는 비용은 지난해 기준 월 370만원 수준.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의 1.7배, 40~50대 자녀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웃돕니다.
육아도우미를 쓸 때도 한 달에 264만원이 드는데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은 상황.
돌봄업종의 노동 공급은 정체된 반면, 노동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42년 155만명까지 급증할 걸로 전망됩니다.
만약 돌봄 인력을 구하지 못해, 가족이 직접 간병이나 육아에 뛰어들 경우에는 어떨까.
<채민석 /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 "어린 자녀나 부모를 간병하기 위해 일을 포기하는 상황이 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GDP의 3% 이상에 이를 수 있다."
이로 인한 국가 경제 손실은 2042년 77조원, 국내총생산 GDP의 3.6%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돌봄 서비스 관련 외국인 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기했습니다.
<채민석 /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 "돌봄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을 고려할 때 이 부문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한다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다양한 다른 서비스 퀄리티가 있고, 그것을 다른 가격에 지급할 수 있는 옵션을 줌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다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한 국민, 노동계 등과의 사회적 합의는 난관이 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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