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놓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어제 7,000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 복귀를 간곡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습니다.
종교계 및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멈춰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입니다.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되어 온 비정상적인 의료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확충해서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 행위를 도맡으며 불안을 호소하시는 진료 지원 간호사분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상 최우선 가치입니다.
정부가 흔들림 없이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분들, 진료 지원 간호사분들, 수많은 병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 경찰 관계자 여러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양보해주고 계신 우리 국민의 성숙
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입니다.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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