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윤외출 전 경무관>
최근 20년이 다 되어가는 성범죄 장기 미제사건의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막 출소하려던 이들이 덜미가 붙잡히게 된 계기는 바로 DNA 때문이었는데요.
DNA 수사는 많은 미제사건 해결의 핵심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DNA 과학수사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요?
과학수사의 개척자로 불리는 윤외출 전 경무관과 함께 '사건 속으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최근 약 20년 전 경기도 일대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 행방이 묘연했던 남성 2명이 DNA 대조 분석으로 확인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이었는데 출소 직전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구속된 건데요. 이미 수감돼 있는 상태에서 장기 미제 사건의 범죄 이력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가 최근 들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질문 1-1>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도 출소 전날에 여죄가 발각돼 재구속된 사례인데요. 아무래도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장기미제사건들의 스모킹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질문 2> DNA 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를 꼽으라면, 단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도 DNA 수사 기법을 활용해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일이 종종 있어 왔지만, 바로 이춘재의 검거가 DNA 수사를 더욱 활성화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질문 3> 특히 수감자들의 DNA와 일치하는 사례들이 늘면서 여러 미제사건 해결에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처럼 수감자 DNA와 비교 대조하는 방식을 통해 미제사건이 해결되는 사례들은 어느 정도나 있는 겁니까?
<질문 4> 그렇다면 앞으로, 수감자들의 유전자 수집 규모를 더욱 늘린다면, 장기 미제 사건의 해결 사례들이 더욱 많아지지 않을까란 생각도 드는데요. 현재 국내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느 정도나 저장이 돼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4-1> 수집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5> 그런데 수감자 DNA만 수집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의 증거물에서 역시 DNA가 채취됐기 때문에 대조가 가능했던 건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진 건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질문 6> 특히 이런 DNA 수사 기법은 해외에서도 꽤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에서의 DNA 수사는 어느 정도나 활성화돼있나요?
<질문 6-1> 반대로 DNA 분석기술 발전 덕분에 누명을 벗는 사례도 있었다고요?
<질문 7> 특히 과학수사 하면 미국 드라마 CSI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DNA 수사 기법도 미국이 좀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역시 세계 최강의 수준이다, 이런 평가도 많더라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DNA 수사 현주소는 어디쯤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8> 이런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기까지 많은 변화과정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특히 경무관님의 경우, 정말 많은 강력범죄 사건 현장들을 직접 보셨는데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DNA 채취 과정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9> 지금의 발전을 이루기까진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발전해야 할 지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경무관님이 생각하는 보완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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