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범정부 대응을 논의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23일 0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요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료 공백 위기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서 지자체 재난안전 관리를 총괄할 계획입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금일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의 병의원의 외래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진료 공백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 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원활한 환자 이송 전원에 필요한 추가적인 행, 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총리께서는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통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조속히 강화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별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서면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22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의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입니다.
6개 병원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날 대비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으로 전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1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40건입니다.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 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은 3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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