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증원 규모를 두고 의협과 수차례 논의했다는 정부의 설명도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일부 연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해당 연구를 제외하면 증원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또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한 정부 설명도 사실이 아니라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와 면허갱신제 등 무수한 독소 조항에 대해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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