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착용만 허용되는 선거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시의원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 선거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운동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시의원 측은 착용의 의미를 몸에 지니는 행위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은 착용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법상 표지물 착용 행위 의미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선거법 #표지물 #착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