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최근 중국이 요소와 흑연 등 핵심광물 수출을 제한하며 공급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수급불안 대응 차원에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가요?
<질문 2> 요소수 대란 사태를 겪지 않은 일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관리를 하고 있다던데 우리도 컨트롤타워가 구성되면 안정적 수급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질문 3> 중국의 수출 통제가 끝나지 않은 만큼 요소수와 비료 대란 우려는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요소수 가격과 재고가 평시 수준이라고 했는데 안심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질문 4> 한편, 정부는 중장기적 대책으로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수익성이 나쁘기 때문에 국내 생산 명맥이 끊기게 된 건데 국내 생산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경제 안보와 수익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질문 5> 다른 이슈도 살펴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임차인이 지불한 평균 월세 금액이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1년 평균 90만 원과 비교하면 13.3% 올랐고 지난해 98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서도 4만 원이 뛰었는데 왜 이렇게 월세 금액이 오른 건가요?
<질문 6> 올해 계약된 월세 임차인의 30% 이상이 월 1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고액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나요?
<질문 7> 내년 수도권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급감하게 되는 만큼 전셋값이 더 오르고 월세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불안을 대비할 대책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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