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AI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사회적 기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선 가이드라인이 서둘러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놓고, 국회에서는 AI 기본법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관련 논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정부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놓았습니다.
<박윤규 / 과기부 제2차관>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글로벌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 방향을 담은 헌장입니다."
이 헌장은 디지털 세상에서의 자유와 접근성, 다양성 존중과 개인정보 접근 통제권 등을 다룹니다.
하지만 디지털 권리장전 등 AI 윤리와 관련된 우리 사회 논의는 여전히 멈춰있습니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에 관한 여론 수렴을 위해 만든 '디지털 공론장'은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조항별로 댓글을 달 수 있게 했지만 지난 9월 이후로는 새 댓글도 없습니다.
대국민 인식조사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론화가 멈춘 동안 'AI 산업 육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은 추진력을 잃었습니다.
AI 기본법은 지난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후 9개월 째 표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법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창배 /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AI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과 제도가 하루속히 준비가 돼야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도 함께 구현이 가능할겁니다."
다만 AI 기본법 안의 규제 조항들을 점검해볼 필요는 있다고 짚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라는 점에서 데이터 보호론에도 입각한 규정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광석 / 서울과기대 IT정책대학원 교수>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AI 시대를 같이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
AI 기술과 관련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관련 규제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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