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교사들의 교육 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폭력 업무를 퇴직 경찰관이나 교육자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란 보직이 생기는데,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역할도 보다 확대됩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을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담당 조사관이 모두 맡습니다.
수사 경력이나 학폭 업무를 한 퇴직 경찰, 교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2,700명을 위촉해 교육지원청당 15명가량이 업무를 보게 할 예정입니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요건 충족 시 사안을 종결하고, 학생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체해결 요건을 미충족한다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운영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에 통보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또 학교전담경찰관, SPO의 역할을 강화해 학폭 조사관과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 역할을…"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학교 전담 경찰관을 의무 위촉해 학폭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업무가 증가하는 만큼 현재 1,022명인 정원을 105명 늘리고, 증원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원단체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조성철 / 한국교총 대변인> "학폭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어려움 그리고 각종 민원들이 굉장히 큰 고충…전문성과 책무성을 갖춘 전담 조사관이 도입돼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기를…"
일각에서는 학교 폭력 신고 사안에 대해 교사의 판단이나 갈등 조정 과정 없이 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교육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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