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 혁신위 조기해산…야 '대의원제 축소' 투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조기 해산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오는 11일 최종 보고 후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대의원제 권한 축소 등을 담은 당헌 개정 투표에 나섰습니다.
■ 20일 예산안 처리…내일 쌍특검 상정 않기로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20일 본회의 개의에 뜻을 모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쌍특검' 법안도 내일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 '김용균 사망' 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 확정
대법원이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은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경찰 출신 학폭조사관 도입…학교전담경찰관 강화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3월부터 학폭 담당 조사관을 도입합니다. 또 기존에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규모도 늘릴 예정입니다.
■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자 검찰 출석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처남댁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위장 전입, 처남 마약 수사 무마 등의 의혹을 받는 이 검사는, 현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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