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아파트에서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여아를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가 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이 사실 검증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일요일이었는데요. 30cm가 넘는 둔기로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요?
<질문 2> 변호사 출신인 만큼 아무래도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긴급체포 과정도 따져봐야겠습니다. 남편이 직접 신고 전화를 했지만, 119에서 현장에 출동했을 땐 이미 집을 떠난 후였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딸을 데리고 나타났고 이후엔 변호사를 데리고 다시 나타났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질문 3> 아내가 다쳤다고 신고 전화를 했고 이후엔 현장을 떠났다가 딸, 그리고 변호사를 연이어 데리고 나타났다? 이 과정이 좀 미심쩍은데요. 어떻게 분석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던 약 1시간 30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 점도 중요하게 살펴봐야겠군요?
<질문 4>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내를 왜 살해했는지인데요. 긴급체포 당시엔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요? 경찰은 아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고, 남편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다음은 의사 겸 방송인으로 활약 중인 여에스더 씨에 관한 소식입니다. 여에스더 씨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의혹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눈에 띄는 점은 고발인이 전직 식약처 과장이란 점이에요? 특히 여에스더 씨를 고발한 전직 식약처 과장은 식약처에서 퇴사한 지 6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개인 자격으로까지 고발에 나선 배경이 뭘까요?
<질문 6> 여에스더 씨가 고발당한 이후 역으로 식약처에도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여부에 대해 따로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여에스더 씨 측은 현재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허위 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런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해석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요?
<질문 8> 마지막으로,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친모가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울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요?
<질문 9> 경찰은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을 검증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실을 검증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또 만약 해당 사실이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특히 A씨는 범행 전이었던 지난 1일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해당 신고가 A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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