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지난해보다 더 추락했습니다.
외신에서는 한국의 인구 감소가 흑사병이 창궐하던 중세유럽 시기보다 더 빠르다고 지적했는데요.
올해 4분기에는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한국의 인구 감소가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시기보다 더 빠를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칼럼의 제목도 '한국은 소멸하는가'였습니다. 올해 3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명이라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질문 1-1> 우리나라를 가리켜 저출산 국가 또는 초저출산 국가라고도 하던데, 저출산과 초저출산의 기준이 있나요?
<질문 1-2> 지역별로 합계출산율 편차도 큰데요. 지난해 기준 세종시가 1.1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가 0.59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큰 편차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질문 2>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추이를 보면 갈수록 저출산의 진행 속도가 매우 가파르고 지속기간도 길다고 하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질문 2-1> 고용, 주거, 양육 불안 등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하셨는데요. 반대로 저출산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요?
<질문 3> 저출산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출산을 극복한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질문 4>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라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 정부들도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마련해 왔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저출산 대책에 어느 정도 노력을 해 왔고,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질문 4-1>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해서 계속해서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5>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질문 5-1> 한은 초저출산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정책 수단을 활용해 고용, 주거, 양육 여건을 개선한다면 출산율을 최대 1.6명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교수님이 보실 때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6> 교수님께서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계신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질문 6-1> 교수님께서 앞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신가요?
<질문 7>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 이행력이 떨어지면 실효성이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준비가 되고 있나요?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질문 7-1> 저출산 대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출산지원금' 지원인데요. 일각에서는 이처럼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만이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돈을 받기 위해 출산을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저출산 대책을 위한 현금성 지원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저출산 문제는 초고령사회 문제와도 직결되는데요. 2025년이면 한국은 고령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고령화 정책에 있어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질문 8-1> 민간 기능을 활성화하면 경쟁 도입으로 서비스 등 보장성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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