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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이재명 위증교사 재정회부, 특별한 문제 없어"

사회

연합뉴스TV 조희대 "이재명 위증교사 재정회부, 특별한 문제 없어"
  • 송고시간 2023-12-04 13:08:53
조희대 "이재명 위증교사 재정회부, 특별한 문제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법원이 배당한 과정 관련해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이 대표 사건 배당과 관련해 "예규에 따라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사형제도에 대해선 "폐지는 이른 면이 있다"면서 "사형집행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사법부에서 가장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재판 지연'을 꼽으며 "법관이 충분치 않은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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