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옥임 전 국회의원·김형주 전 국회의원>
국회가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올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탄핵안에 이어 쌍특검법 처리까지,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데요.
두 분과 이외 정치권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옥임 전 국회의원, 김형주 전 국회의원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야는 예산안이 제때 합의되지 못한 책임을 놓고 네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심사도 다 마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칫 지난해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2>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진 데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법'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쌍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려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질문 3>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당은 방통위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이런 꼼수를 쓸 줄은 몰랐다며 비판하는데요.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4>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은 통과가 됐는데요.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수사에서 배제된 후 수사받고 있고, 손준성 검사도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핵의 필요성을 두고는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이죠. 야당의 일방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쟁점법안이 폐기되는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질문 6> 이르면 내일쯤 국정 분위기 쇄신을 위한 대규모 개각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출마 장관들을 교체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7> 최대 관심사는 총선 출마설이 커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취인데요. 연말쯤 2차 개각 혹은 '원 포인트' 방식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나와요?
<질문 8> 국민의힘 혁신위가 당 핵심 인사들의 희생 요구를 공식화하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지만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내일까지 지도부가 요구를 수용할지 관건인데요.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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