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물가 지속으로 고심 중인 정부가 술에 매기는 세금인 '주류세'를 조정해 주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식당이나 주점에서 파는 소주의 가격이 다시 내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국산 위스키와 소주에 대한 세금이 낮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종가세 적용 대상인 국산 주류에 대해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정해 주세를 부과했습니다.
반면,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이윤까지 더한 금액을 과표로 정해 세금을 더 내야 했습니다.
이에 판관비와 이윤만큼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해줘 역차별을 해소하고 출고가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김병환 / 기획재정부 1차관> "내년부터 국내 제조 주류에 대해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해 수입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주류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주류가격 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주류업계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출고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병당 6천~7천원까지 뛰어오른 음식점 소줏값이 실제 얼마나 떨어질지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통상 한 번 올라간 가격이 내리기 쉽지 않은 데다, 인건비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다양한 원가 부담을 술값 인상을 통해 반영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출고가가 10원 단위로 인상되면 식당, 주점 등에서는 1천원 단위로 가격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만 업계는 대형마트나 슈퍼, 편의점 등 소매 채널에서는 세금이 낮아진 만큼 소주 가격이 일부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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