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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승준 승소에 "판결 존중…부처 협의해 조치"

정치

연합뉴스TV 정부, 유승준 승소에 "판결 존중…부처 협의해 조치"
  • 송고시간 2023-11-30 21:14:03
정부, 유승준 승소에 "판결 존중…부처 협의해 조치"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대해 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30일)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병무청도 "재판 결과를 존중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향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 심사와 발급 권한을 지닌 법무부와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이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유승준 #입국_비자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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