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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수장 '동시 공백' 끝낼까

사회

연합뉴스TV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수장 '동시 공백' 끝낼까
  • 송고시간 2023-11-28 20:05:57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수장 '동시 공백' 끝낼까

[앵커]

국회가 오늘(28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전례 없던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동시 공백' 사태가 종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소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절차 하나를 넘겼습니다.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 이어 여야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겁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

<이종석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지난 13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생각에 귀 기울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재판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본회의 소집 여부가 변수이긴 하지만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지난 10일 유남석 전 헌재 소장 이후 공석인 자리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장 공석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지난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전 서울고법판사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안철상 대법관이 원장을 대행하는 상황인데, 권한대행 체제로는 대법원 인사 등 주요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선 지난 27일로 예정됐던 일반직 인사가 원장 공백 사태의 영향으로 연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일주일가량 일정을 늦추되 통상의 경우처럼 1일1일 자로 인사를 단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도록 수습에 나선 모습입니다.

뒤이어 지명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5~6일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 문턱을 넘어 초유의 사법기관 양대 수장 공백 사태가 차례로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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