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총장 정치중립 위반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탄핵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했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 했고 검사 3명 탄핵한다 했고 저에 대해서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에 국회 측에는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는 위헌정당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한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는 현재 위헌정당 심판청구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때가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 측에서는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검찰에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으실까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동의하십니까.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범죄들이 민주당이나 관련된 것이 있습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리고 송영길 의원, 송영길 전 대표나 아님 민형배 의원은 계속 강도 높은 좀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또 있으실까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국민들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말과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서 잘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사건이 이제 별도 심리로 진행이 되는데 좀 이에 대한 입장 좀 있으실까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정상적인 진행 아니겠습니까. 사건이 전혀 다른 데다가 뭐 김진성 씨는 뭔 죄라고 그 재판에 맨날 몇 년 동안 불려가야 됩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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