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대상을 줄이고, 급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축소하고, 액수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는 모수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 내외 수준으로 더 줄이는 안이 포함됐는데, 이 경우 수급자는 노령층의 40∼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배삼진 기자(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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