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한규 변호사>
추석 연휴 기간 사건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강남에선 음주운전 추격전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번 명절에도 존속 대상 범죄가 이어졌는데요.
김한규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추석 연휴 첫날이었죠.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추격전 끝에 체포되고 구속까지 됐는데..무면허에 마약 양성 반응까지 나왔다고요?
<질문 2>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A 씨가 마약 관련 전과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 법적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 휴가를 나온 육군 일병이 자택에서 마약을 한 혐의로 검거돼 수사를 받고 있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덜미가 잡힌 건가요?
<질문 4> 군인들의 마약 투약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4월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들이 대마초를 택배로 받아 나눠 피우다 적발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군 내 마약 사건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1> 일각에선 군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사건 처리 건수는 1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징계가 이뤄진 사례는 5건에 그쳤다.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 중 2건은 검사가 기소유예 판단을 내놓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적시돼 있는데도 징계위원회조차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는 1년에 한 번 군인들이 마약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질문 5> 그런가 하면, 마약사건을 수사하며 승진을 위해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수사 정보까지 몰래 유출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질문 6> 추석 명절인데 씁쓸한 사건들도 잇따랐습니다. 추석을 맞아 부모 집을 찾은 40대 아들이 부모와 아내를 둔기로 때려 검거됐는데 재산 상속 문제가 화근이었어요?
<질문 7> 충북 청주에서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군은 자폐증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사건 개요 먼저 짚어주시죠.
<질문 8> 그렇다면 존속 대상의 범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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