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따뜻해야 할 명절이 누군가에겐 악몽이 되고 있습니다.
연휴가 긴 추석, 가정폭력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를 처리해야 할 행정력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패딩 모자를 눌러쓴 부부가 연행됩니다.
생후 2주된 아이가 분유를 먹다가 토했다며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설 연휴, 세간에 충격을 안겼던 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 이 같은 가정 내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가정 폭력 신고 건수는 2만 여건.
하루 평균 93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평일 평균 신고 건수와 비교해 봐도 많습니다.
하지만 검거돼 법적 처분을 받은 건수는 20% 수준에 불과했고, 구속률도 0.8%에 그쳤습니다.
가정 폭력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시키는 등의 긴급 임시 조치도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청 건수에 비해 집행률은 못따라가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보호 조치와 함께 재발 우려가 큰 가정에는 집중적인 모니터링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의원>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중범죄입니다. 낮은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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