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연휴가 끝나면 4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의 누적적자가 200조원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요금 정상화를 외면할 수 없게 됐는데, 정부는 요금 인상을 두고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4분기 전기요금 발표는 추석연휴 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련 관계부처 협의가 길어지면서 연휴를 넘기게 됐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단가,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앞서 한국전력은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기존 상한선인 kwh 5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4분기 전기요금 조정 여부는 기준연료비에 달려있는데, 그간 기준연료비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제대로 연동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발전사가 한전에 파는 전력 가격도 오르는데, 이 때 전기요금을 못 올리면 이 부분은 고스란히 한전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한전의 역마진 구조가 지속되면서 한전은 201조원 수준의 부채를 떠안게 됐습니다.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요금인상에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동철 한전 사장은 비상 경영을 선언하고 휴일 없이 집무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연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그동안 많이 올렸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올리는 게 정치적으로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뭔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액션을 취해야…"
앞서 정부는 올해 kwh당 51.6원의 전기요금 인상을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1분기와 2분기 두 번에 걸쳐 총 21.2원을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30원 가량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전력수요가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전체 물가를 끌어올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큰 폭의 인상은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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