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스토킹해 두 차례 복역한 20대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500여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2년 넘게 스토킹을 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소 다음날부터 재차 범행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A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동종 범행이 반복된 이상 더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질책했습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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