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23일) 중국 항저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한중 관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한반도 신냉전의 가능성이 대두하는 가운데 이번 양자 면담이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어서오세요.
<질문 1> 양자 면담은 26분간 진행됐고 분위기가 우호적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오찬장에 나란히 입장하기도 했고요, 면담장에서도 동등한 눈높이로 마주 앉았습니다. 이른바 '황제 외교'를 하지 않은 건데요. 특별한 의도가 있었을까요?
<질문 2> 한 총리가 언급하기도 전에 시 주석이 먼저 방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환영 의사를 전했는데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방한 요청에 따른 답변이라 봐도 되겠죠?
<질문 3> 시 주석은 2014년 7월 이후 한국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시 주석의 방한이 만약 성사된다면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북러 밀착에 상당한 견제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질문 4> 그런데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발표문에는 시 주석의 방한 문제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회담에서 나온 내용이라서 제외한 걸까요? 시 주석이 전달하려는 바는 다른 데 있다는 의미로 보여요?
<질문 5> 대신 중국은 발표문에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걸 정책과 행동에 반영하라"는 시 주석의 언급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14억 시장의 개방 가능성도 언급하며 경제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결국 면담의 방점이 무엇이냐를 놓고 양측의 셈법이 달랐다고 볼 수 있겠죠?
<질문 6> 한 총리는 아시안게임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중국에 간 사절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외교 관례로 보면 시 주석의 '뼈있는 발언'이 지나쳤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현 정부의 스탠스는 어떨까요. 윤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던 김성한 교수는 결국 정답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말합니다. 대북 억제력과 중국에 메시지는 준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건데요. 반대급부로 북중러 북방 3국의 협력체제가 강화된다면 이것도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8>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여자 근대5종의 김선우 선수가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죠? 북한 선수단도 참가했고요. 지난 평창 때의 경험처럼 이번 스포츠 축제도 남북 관계나 한중 관계의 개선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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