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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잔치 속 늘어난 분쟁…"소비자 보호, 감독·검사 연계"

경제

연합뉴스TV 돈잔치 속 늘어난 분쟁…"소비자 보호, 감독·검사 연계"
  • 송고시간 2023-06-08 19:04:54
돈잔치 속 늘어난 분쟁…"소비자 보호, 감독·검사 연계"

[앵커]

지난해 대형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금융권은 사상 최대 실적에 돈잔치를 벌였죠.

하지만, 이들 금융사를 상대로 한 민원과 분쟁은 되레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뒷전에 밀린 소비자 보호를 감독·검사와 연계해 영업관행을 뜯어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대 금융그룹 순익은 재작년보다 9% 늘어난 15조8,000억원, 고금리를 틈 탄 이자장사 덕에 사상 최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사모펀드 부실과 환매 중단 사태 등 민원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의환 /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대위 집행위원장(지난해 11월)> "이건 완전 사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펀드를 여러분들에게 안전하다고 연 7% 수익이라고 독일이 망하지 않는 이상 안전하다고 팔았던 것입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은 8만7,113건, 전체 증가율은 3.1%지만, 이중 분쟁민원은 2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비용과 리스크 요인으로만 여기는 금융사들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대폭 강화된 설명 의무조차 고객 서명을 남기는 면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의 금융사 정기 및 특별 감독·검사시 소비자 보호 부실 여부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들이 부담을 갖는 감독·검사를 활용해 그릇된 영업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겁니다.

<김미영 /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 "어떤 불완전 판매 동향이나 이런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 정보를 감독·검사 부서와 적시에 공유를 해서 영업 관행 개선 등이 즉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소처는 또 불법 사금융과 가상자산 사기 등 민생금융범죄의 근절과 예방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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