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의 채용 문제에 대해 직무 감찰에 들어가려 하자, 오늘 선관위는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기관이 또다시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장윤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TV 통화에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감사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직무 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했었고, 당시 감사는 불발됐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이번 직무 감찰은,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해 온 '선거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 행정 문제이므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24조 3항에 따르면 직무감찰에서 제외될 수 있는 공무원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감사를 거부할 경우 이 같은 법조항에 근거해 입장을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와 감사원 중 어느 한쪽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이번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두고도 두 기관 간의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공감대를 확인했었습니다.
오늘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선관위 국정조사 실무논의를 시작했지만,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분위기입니다.
양당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이미 결정이 난 것이고, 세부적인 것을 논의하는 과정이니까…."
<송기헌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그 내용을 갖고 다시 당에서 또 논의를 해봐야 하는 거니까요.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방송법, 민주당이 요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 등도 논의됐습니다.
[앵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예고하면서 안보 긴장감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국방부를 상대로 현안질의가 진행됐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체회의는 여야 고성 속에 한차례 정회했다 조금 전 속개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력 평가 등을 두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 탓, 야당은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며 설전을 거듭했는데요.
오늘 전체회의는 어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튿날에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회의에서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오발령 소동을 고리로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빠른 미사일 궤도 추적 대응이 가능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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