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의 첫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발사를 감행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한미일 안보 대응의 선례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얘기 짚어보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어서오세요.
<질문 1> 북한이 결국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발사 기간을 국제기구에 통보했습니다. 예고한 대로 군사 정찰위성일 가능성이 큰데요. 북한의 위성 발사는 2016년 광명성 이후 약 7년 만이죠.
<질문 2> 지난달 쏘겠다던 위성으로, 계획상으로는 한 달 연기된 겁니다. 최근 동창리 주변에 새 발사장이 건설되고 있어서 더 미뤄지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우리의 누리호 발사 성공이나 한미일 공조를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열흘 안에 쏘겠다는 북한의 속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북한은 위성 개발은 자위권이라며 국제사회의 이중기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한국의 누리호는 되고 왜 자신의 위성 발사는 안보리 위반이냐는 겁니다. 북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런데도 북한은 왜 고집하고 있는 건가요?
<질문 4> 발사에 성공하더라도 위성 성능은 초보적일 거란 관측입니다. 낮은 해상도로 사실상 정찰의 기능을 하지 못할 거란 건데요. 그렇지만 위성이 문제가 아니라 발사체 성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질문 5> 우리 정부는 명백한 불법임을 밝히며 응분의 대가를 치를 거라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도 자제를 촉구했는데요. 이번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 공동 대응과 협력이 더욱 가속화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군사적 안보 협력, 어떤 수준에서부터 가동될까요?
<질문 6> 특히 일본은 위성이 자국 내에 떨어진다면 이를 요격할 수 있는 파괴 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했습니다. 이지스함과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도 이미 배치 완료했는데요. 하지만 방어 목적이라도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용인하는 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질문 7> 최근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죠. 이에 북한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을 천년의 숙적이라며 역사적 반일 공세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북일 회담 성사에 대한 북한의 진위를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질문 8> 한편 중국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공식화한데 대해 협상 등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견지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든 중국의 입장은 달라진게 없어 보입니다. 최근 한미일의 안보 밀착 행보에 대해 심기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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