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기 지역 초등교사로 근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 법원 등 관계부처를 모아 회의하면서 개선방안을 논의해보려고 한다"면서 "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짧은 기간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의 교사는 2010년 지적장애 3급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에 연루돼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관련 사실이 퍼지자 면직을 신청해 교단을 떠났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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