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해국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 관련 뉴스도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죠.
배우 유아인부터 재벌 3세들, 정치인의 손자까지 반복되는 마약 투약 범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관련 내용들 두 분과 얘기해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해국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이 도주 이틀 만에 경찰에 잡혀 조사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돼 관련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이런 범행까지 벌이게 된 걸까요?
<질문 2> 용의자들은 차량을 여러 번 바꿔타며 용의주도하게 움직였습니다. 납치에 사용된 차량을 버리고 렌터카를 빌려 청주로 이동했고 대청댐 근처에 사체를 유기한 뒤 택시로 성남시로 이동했는데요.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커 보여요?
<질문 3> 경찰은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밝히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거된 세 사람의 초기 진술처럼 사주한 사람이 따로 있을 거란 건데요. 특히 피해 여성을 직접 본 적 없는 피의자가 있는데도 피해 여성의 집 위치를 알고 납치했다는 점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질문 4> 최근 마약 관련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예계, 정치권, 재벌가 가리지 않고 있죠. 마약 청정국은 이제 옛말이라는 게 실감 되는데요. 현재 우리 사회에 퍼진 마약 실태,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질문 5> 먼저 배우 유아인 씨를 살펴보면요.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을 네 종류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한 가지 정도 하지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경우는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만큼 중독이 심한 것 아닌가 싶어요?
<질문 5-1> 형량과 관련해서도 얘기해보죠. 일단 초범이냐, 재범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어떤 마약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유아인 씨는 마약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6> 재범의 경우는 어떨까요? 남경필 전 지사의 장남, 영장 기각 닷새 만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 매우 커 보이는데요. 가족이 신고할 정도로 중독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본인의 의지로는 이게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인 걸까요?
<질문 7>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는 가족 폭로를 하면서 충격적인 행보를 보였죠. 생중계로 마약을 종류별로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환각 증상도 그대로 전했죠. 일단 국내에서는 출국 금지됐는데요. 한국인이라서 미국에서 저지른 범죄도 한국 수사기관이 처벌하게 되는 거죠?
<질문 8> 이처럼 미국 유학을 통해 유명인이나 부유층 자제들이 마약을 접합니다. 국내에서도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돼 귀국 후에도 손쉽게 마약을 접하는 분위기인데요. 중독이 심한 만큼 유통의 인적 네트워크도 견고한데요. 마약범죄 소탕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질문 9> 더 큰 문제는 서울 강남 클럽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어 일반인들의 접촉 기회가 늘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마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단 건데요. 처벌도 중요하지만 마약 중독 치료가 더욱 힘든 부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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