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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민주당 vs 한동훈 '검수완박' 격돌…여야 주요 인선 발표

정치

연합뉴스TV [뉴스초점] 민주당 vs 한동훈 '검수완박' 격돌…여야 주요 인선 발표
  • 송고시간 2023-03-28 12:59:40
[뉴스초점] 민주당 vs 한동훈 '검수완박' 격돌…여야 주요 인선 발표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유지를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한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를 야당이 왜 나서서 못하게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한편 여야는 어제 주요 당직 인사를 발표했는데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법사위,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의 전면전 양상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주장하고 있고 한 장관도 사과는 오히려 민주당이 해야 한다며 강하게 맞섰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또, 민주당은 이번 헌재 판단으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도 요구했는데 한 장관은 도대체 왜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 하게 왜 되돌려야 하는지 이유를 묻고 싶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입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3>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에선 헌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편향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한 장관도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만, 결과에 공감은 못 한다고 했는데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앞으로도 강대강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내에선 한 장관의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추진하는 겁니까.

<질문 5> 한동훈 장관도 자신에 대한 탄핵론에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한 장관과 야당의 이런 공방전이 한 장관의 몸값만 키워준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와요?

<질문 6> 그런데 여당 내에서는 또 한동훈 장관 총선 차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73년생인 한 장관은 X세대의 선두 주자라고 볼 수 있다면서 기존의 586, 운동권 세력을 좀 퇴장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한동훈 장관은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내년 4월 총선 차출론'에 대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고,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또 선을 그었는데,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어제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국수본부장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검증 문제도 언급이 됐죠. 한동훈 장관은 정 변호사의 아들 학폭 문제를 알았다면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사과를 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9> 어제 민주당의 당직개편 얘기도 해보죠. 비명계와 호남, 친문 등 두루 발탁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되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0> 비명계에서는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며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는데 비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질문 11> 여기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비명계를 향한 공격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에게도 손절하겠다며 항의를 했고, 이 대표도 자제를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12> 국민의힘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초선 박수영 의원 임명했죠. 민생희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수진 최고위원이 임명되면서 당이 친윤 일색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천하람 변호사 등 천아용인 이준석계는 만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을 받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질문 13> 김기현 대표, 오늘은 서울 경희대 학생 식당을 찾아 1000원 아침밥을 먹었죠. 최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문제 등 청년층 공략의 일환으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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