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위증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선 구속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백현동 사업 관련 인허가 알선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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