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임금과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한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 주요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서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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