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포퓰리즘이 근간을 해쳤다며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랍니다.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겁니다.
국민들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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