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수 변호사>
잠시 후 오후 세 시부터 가상화폐 '위믹스'의 국내거래소 거래가 중지됩니다.
한때 2만8천 원까지 올라갔던 위믹스의 가격은 상장폐지 소식으로 3백 원대로 떨어졌는데요.
법원이 위믹스의 상장폐지 결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이유가 뭘까요?
위믹스 사태,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위메이드가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닥사를 상대로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 폐지 결정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위믹스는 오늘 오후 3시부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되는데요. 우선, 위믹스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주시죠.
<질문 2>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배경을 짚어봐야 하는데, 앞서 '닥사' 얘기가 잠깐 나왔거든요. 위믹스가 가처분신청을 낸 닥사는 어떤 곳입니까?
<질문 3>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이유를 자세히 짚어보죠. 닥사가 위믹스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면서 '유통량 차이'를 지적했는데요. 이게 어떤 얘깁니까? 법원은 이 부분이 제대로 소명이 안 됐다고 본 거죠?
<질문 4> 위메이드 임직원의 불법행위도 상장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질문 5> 그렇다면, 법원 결정에 대한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문 5-1> 지금 상황에서 위메이드가 꺼낼 수 있는 법적 카드,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렇게 추가적으로 법적 움직임에 나설 경우, 그 결과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가장 큰 문제는 위믹스 가격 폭락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입니다. 커뮤니티 등을 보면 전 재산 3억4천만 원가량을 투자했으나 남은 게 700만 원이란 글도 있고요. 상폐 결정으로 투자자 혼란도 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 구제책은 따로 없는 걸까요?
<질문 7> 닥사, 그러니까 거래소 모임이 법적 근거 없이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나왔었는데요. 법원이 이번에 닥사 손을 들면서 닥사가 앞으로 문제 코인들을 제재하는 데 힘을 더 받게 됐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7-1> 거래소들이 코인의 상장과 폐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변호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질문 8> 화물연대 파업이 벌써 보름째 계속되고 있죠. 경찰이 화물연대 지역본부에 대해 첫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협박 문자 발송 사건' 때문인데요. 어떤 얘깁니까?
<질문 8-1>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보고 있는데요.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궁금하고요. 협박죄 형사처벌 시 수위는 어느 정돕니까?
<질문 9> 그 외에도 경찰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수사를 계속하겠단 방침입니다. 정부도 계속해서 '엄정 대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질문 10> 다음 사건입니다. 부동액을 어머니에게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딸이 구속됐습니다. 사망 이전에도 두 차례나 같은 방식으로 살해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한 겁니까?
<질문 10-1> 게다가 남동생에겐 어머니 행세를 하면서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고요?
<질문 11> 검찰은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존속살해의 경우엔 기존의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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