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 증상을 보여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대로 된 응급처치와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내 의료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주요사건소식들 짚어봅니다.
<질문 1>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숨졌는데,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한 것이란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건가요?
<질문 1-1> 다른 곳도 아니고 병원 안에서 일하던 중에 쓰러졌는데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아산병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 아닙니까?
<질문 2> 이번 일이 열악한 국내 의료환경의 문제로 공론화되면서 정부도 진상조사에 나섰죠?
<질문 2-1> 아산병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료기관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가요?
<질문 3> 공군 부대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부대는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으로 알려졌죠? 성추행 뿐 아니라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엽기적인 범행까지 벌어졌던데요? 내용 보셨습니까?
<질문 4> 더 큰 문제는 피해자의 신고 이후 군의 대응입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당시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부대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네요?
<질문 4-1> 심지어, 피해 하사는 피해 과정에서 생겼던 일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요?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질문 5> 고 이예람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제20전투비행단에선, 얼마 전에 여군 하사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번엔 이 중사의 마지막 근무지인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공군 비행단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이나 사망 등 범죄는 군사법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수사하고 재판하게 됐는데요. 그럼 이 건도 민간으로 넘겨지는 겁니까?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질문 6> 다음 사건입니다. 여학생 네 명이 또래 여학생 한 명을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큽니다. 가해 학생들이 직접 영상을 올린 거라고 하던데, 위원님께서도 영상 보셨죠?
<질문 6-1>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 이미 영상이 공개되기 전부터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였다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해 학생들이 버젓이 영상을 SNS에 올린 겁니까?
<질문 7> 경찰이 사건을 조사 중인데 좀 더디게 진행되는 모양입니다. 피해 학생과 목격자에 대한 조사 일정을 잡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학교 폭력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 후에야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7-1> 피의자로 특정된 학생 네명 모두 촉법소년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8> 그런가하면 서울 양천구에선 폭행 혐의로 10대 세 명이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설명부터 해 주시죠.
<질문 8-1> 충격적인 건 가해자들이 2년 전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교통사고를 낸 장본인들이라는 겁니다. 당시, 따로 처벌은 받지 않았던 건가요?
<질문 9> 소년원에 송치됐었고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데도, 그걸 교묘하게 피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인데요. 이번 사례만 보면요, 보호 관찰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9-1> 뺑소니 사망 사건 당시엔 촉법소년이었지만 이제 이 소년들은 만 16세로 촉법소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10> 최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언급했고요. 관련 내용이 공론화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을 보면 소년범 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소년범 관리,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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