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우리은행의 한 영업점에서 8천억원 규모의 외환거래 정황이 파악돼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수억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금융권 횡령사고, 허점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8천억 원 규모의 외환거래가 지속된 정황이 파악돼 금융감독원이 수시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보통 은행 지점은 공단이나 아파트 등 위치와 이용 거래고객 등에 따라 수입 결제와 환전 등 특정 거래가 집중되기도 하는데 의심거래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금융당국이 이번 사건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배경에는 최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등 곳곳에서 횡령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규모 횡령이 가능할 수 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울러 횡령 금액이 환수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질문 3> 추가적인 사고를 막고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통제 장치뿐 아니라 강화된 감독·검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금융위와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제재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어떤 방안들이 나왔나요?
<질문 4> 정부가 오늘 오후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한전은 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 올려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요. 한국전력의 요구안이 적용된다면 월평균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르게 되는건가요?
<질문 5>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상당 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거라며 6%대 물가 상승률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물가 상승 압력은 더 거세질 것 같은데 하반기 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질문 6> 8살짜리 중국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를 구매하는 등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의 경우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역차별 논란과 함께 외국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정부는 특정 지역을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 여러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내용인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실효성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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