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2022년 5월 20일 (금) <뉴스워치>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도착했습니다.
2박 3일 일정 중 방한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국으로 한국을 택했고,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에서 한미 간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1년 4개월 만의 첫 아시아 순방입니다. 잠시 후 경기도 오산 미군 기지에 도착할 텐데요. 첫 번째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했죠. 미국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 건, 1993년 빌 클린턴 이후 29년 만입니다. 백악관은 순방 순서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지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합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 만나게 되죠. 두 정상이 반도체 공장에서 각각 연설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순방 첫 일정으로 기업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질문 3>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공정의 핵심 재료인 웨이퍼를 들고 흔들던 모습이 기억나는데요. 반도체 관련 회의를 직접 챙기고, 미국의 삼성전자 관계자들을 백악관으로 부르기도 했죠.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함께 반도체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4>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은 미·중 패권 경쟁이 진행되는 치열한 전장 중 하나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방문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미 양국이 전략적 공조를 본격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한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순방국인 일본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 협력체, IPEF 출범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의체로 불립니다. IPEF는 동맹이나 협정이 아닌 협력 플랫폼 성격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6> 우리 정부도 IPEF 가입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IPEF 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로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견제 성격도 띠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국의 판단은 달라 보이는데요?
<질문 7> 중국의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회담에서 한중 디커플링, '관계 단절과 공급망 단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한-미, 한-중 사이 외교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8>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각 공조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지도 주목됩니다. 미국은 동북아 정세 차원에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의 쿼드 워킹그룹 참여를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3각 공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서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북한·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정세와 경제안보 협력,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한미 양국이 밝힌 대로 이번 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북핵과 북한 문제라고 봐야겠지요?
<질문 10> 특히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방일 기간이나 직후 ICBM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하고 있는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 안보 보좌관도 순방 기간 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북한의 도발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순방 일정 내내 도발에 대한 긴장감이 따르는 상황인 만큼 한, 미 두 정상이 북핵 문제에 대해 어느 때보다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국이 북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 방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2> 북한이 코로나19 발생을 알린 지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한데요. 북한이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백신과 방역물품 지원 제안에는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의약품 지원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없는 만큼 정상회담 의제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두 정상은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외교 무대 '신인'인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반세기 넘게 정치와 외교 무대에서 활약한 '백전노장' 아닙니까? 두 사람의 케미라고 할까요, 미국의 민주당 정부와 대한민국 보수 정부와 조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4> 앞서 방한한 미국 대통령들은 꼭 한 번씩 비무장지대를 찾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에 이미 DMZ를 다녀왔고, 다른 논의할 것도 많다며 이번에는 방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오산공군기지를 방문해서 한미 동맹을 과시할 예정이라고 하죠?
<질문 1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적으로 미국 전기차 공장 설립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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