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인 가구의 고충을 청취하며 수도권 청년 표심 확보에 나섰습니다.
혼자사는 시민들을 만나 현재 상황과 고충을 듣고 맞춤형 정책과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결국은 모병제 문제는 기존 병력 관리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신규 모병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들을 합치면 예상 규모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1조 원대가 추가되면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간부급은 간부급대로 또 기존의 하사관 제도는 하사관 제도로 유지할 텐데 모병도 하사관 제도에 거의 유사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징병으로 갈지 또 징병은 의무복무인데 최저임금 수준을 넘지 않는.
지금도 최저임금 수준이 2027년 저희가 200만 원 목표인데 결국 최저임금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직업 군인들 같은 경우 그 이상 훨씬 이상이고 거기는 연금이라든지 이제 사회보장체제가 있기 때문에 월보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요소가 있죠.
그러나 모병은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 액수 외에 처우 부분은 직업군인과는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들도 고려하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의무복무를 대신하는 약간 긴 절반의 직업군인이랄까 그런 정도니까요.
중간 정도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께서는 기존의 국민의힘 정치인들과는 좀 다르기를 기대했습니다.
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못하게 막는 이런 이중플레이, 구태정치에서 좀 벗어나기를 기대했고 또 앞으로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30조 원 지원하자, 35조 원 지원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그게 가능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출예산 조정을 해라 만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지출예산 조정을 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을 붙여서 말로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의지가 있으면 재원은 차기 정부 담당자가 맡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어야 우리 현 정부에서는 하반기에 집행 대상 예산을 신속하게 조정해서 일단 마련하고 그 부분도 하반기에 필요하면 초과세수든 아니면 국채 발행이든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죠.
정말로 진정성 있게 본인들이 하신 주장이 실현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플레이, 그거 아주 안 좋은 정치 행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는데 이미 예산이 국회 심의관 확정됐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갑자기 35조 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남아 있는 방식은 국채 발행인데 이게 야권이 동의하지 않으면 마련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어서 여야 간의 합의가 된다면 수행이 가능하지만 야당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하자고 그러고 뒤로는 왜 또 국채 발행하냐고 비난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부에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미래를 고려해서 정책 결정을 해 주십사 합니다.
지금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지출해야 되는데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의 가치도 어려울 때 가치가 크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지출을 하고 또 야권도 뻔히 지출 조정을 통해서 지출 조정을 통해서만은 35조 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명시적으로 35조 원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재정책을 마련해서 집행을 해 주시고 하반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조정은 그때 당선될 새로운 정부를 맡게 될 대회라 대통령에게 맡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 데는 동의하니까 그 세부적인 방식은 차기 정부에 맡기시고 과감하게 증액해서 추경을 편성해 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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