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로 남은 여수와 순천지역에서 일어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사건 발생 73년 만에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을 모시고 이번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의 의미에 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처음 추진된 지 20년 만인데 먼저 소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 이후 4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제정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건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7월 특별법을 대표 발의 하셨는데,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까지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질문 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특별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질문 4>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인 진상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진실과화해위원회의 활동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질문 5> 이규종 회장님 말씀 듣고 왔는데, 마지막으로 유족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질문 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앞으로 남은 과제를 꼽아주신다면요?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법안이나 지원법 등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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