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으로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앞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분명한 신호로 읽힌다면 검토해 볼만하다"고 답했습니다.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는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 공개 대상인 1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투기성 부동산을 사전에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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