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비극적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친딸의 극단적인 선택을 도운 친정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경을 손정혜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딸과 두 손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현장에서 흉기로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된 친정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60대 A 씨, 살인 방조 혐의를 받고 있죠?
<질문 2> 당시 A 씨는 "딸이 손녀들 살해하는 데 도왔다" 등의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법원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경우,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이뤄지는 건가요? 혐의에 대해선 향후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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