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를 통해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하기로 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1월 30일부터 오늘 12월 6일까지 한 주간의 하루 평균 국내 환자는 514명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은 375명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전국 500명대 이상, 수도권 400명대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는 중이며 오늘을 기점으로 2.5단계 기준 상한인 주간 하루 평균 500명을 초과하였습니다. 비수도권도 지역적 편차는 크지만 전반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감염재증상지수도 지난주 1.2 내외로 앞으로도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한 것에 따른 차단 효과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의 이동량은 지난 2주간 20%가량 감소하였으며 이는 8월 유행 때 이동량 최저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날 시기지만 유행차단과 환자 감소효과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8월과 달리 이번 유행은 중심집단 없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확산이 나타나고 있어 검사와 격리를 통한 선제 차단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에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며 의료체계의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층 환자비율은 높지 않으나 전체 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환자 병상을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환자가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전국 55병상, 수도권 20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환자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두 주 후부터는 중환자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경증환자를 위한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아직은 60~70% 수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증가추세가 계속된다면 이 또한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1.45%입니다. 외국에 비해 우리의 치명률이 낮은 이유는 중환자에게 즉시 최선을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체계 역량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사라지면 이는 바로 치명률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해외 많은 국가들처럼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경우 코로나19 환자뿐 아니라 모든 진료가 차질을 빚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하여 볼 때 지금 수도권은 대유행 단계로 진입한 상황으로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조치를 실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구, 경북권과 제주도 등 아직 1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고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의 엄중한 상황과 일일 생활권인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여 2단계로 일제 상향을 권고하고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 상향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대다수가 동의하였습니다.
수도권의 2.5단계 상향에 대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5단계는 필수적인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화 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며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최소화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필수성이 떨어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나 운영제한이 확대됩니다.
기존 유흥시설 5종과 함께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의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 등과 같은, 방문판매업 등과 학원, 교습소에 대하여 집합금지합니다. 영화관, PC방, 미용실, 독서실, 대형마트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는 기존 조치가 유지됩니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목욕장의 사우나, 찜질시설 운영을 금지합니다. 국공립 시설 중 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이외의 시설은 이용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운영을 유지하되 이용 인원을 제한합니다.
일상과 사회,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제한조치도 강화됩니다. 실내 전체와 2인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5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합니다. 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합니다.
외출과 이동 최소화를 위해 인원의 3분의 1 이상의 재택근무를 권고합니다.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원격수업도 확대하여 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1로 낮춥니다. 스포츠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합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합니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에 대해서는 여행, 출장 등 타 지역으로의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시기를 강력한 권고드립니다. 이를 위해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로 예매 제한을 함께 권고합니다.
비수도권은 2단계 상향에 따라 기존 수도권의 2단계에서의 방역조치가 적용됩니다. 그 외 상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단계 상향조치는 하루의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8일 화요일 0시부터 3주 동안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3주간 비상한 각오로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수도권의 일일 환자 수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상황 전개를 지켜보며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거나 조정할 것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상향으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분들이 생업의 어려움을 겪으실 것입니다. 수도권만 하더라도 약 13만 영업시설에서 영업이 중단되며 약 46만 개 시설이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인원이 한정되는 등 운영에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간 코로나19의 유행과 길어지는 거리두기로 이미 큰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재차 송구합니다. 하지만 지금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번 위기는 지금까지 위기와 다릅니다. 방역 역량을 집중할 중심 대상이 없습니다. 자칫하면 지난 유행들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규모의 확산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 조치로서 3단계 전면 제한 조치 직전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전파되는 이번 유행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거리두기 효과는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동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규제조치 이외의 활동이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착석을 저녁 9시로 제한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음식점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집에서 식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식사를 허용하는 것이며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시라는 의미입니다.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외출과 모임 등 모든 사회적 활동을 자제하시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주십시오. 다행히 국내외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성과가 나타나며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마지막 고비가 될 것입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결집하여 마지막 힘을 짜내야 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상향과 함께 의료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자 급증에 대비하여 중환자 병상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가운데 중환자 치료 역량이 있는 병상은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협조를 구하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병상을 적극 지원하여 중환자 병상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용 중인 177개의 전담치료병상을 12월 15일까지 274병상까지 확대하고 이후에도 신속하게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전국적인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은 언제 어디서 감염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으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에 머물러주십시오.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셔야 합니다.
둘째,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특히 식사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으시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빨리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최근 활동량이 많은 청장년층 환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 증상이 있으시면 꼭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넷째,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위기는 오직 우리 국민 여러분의 실천을 통해서만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힘과 저력을 믿으며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이 위기를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많이 불편하고 힘이 들겠지만 앞으로 3주간 함께 힘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모든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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