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탔죠.
정부와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취약 계층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3차 재난지원금>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과연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어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 형식으로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규모가 정해지면 설 연휴 전에 선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됐었죠.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전 국민 대상으로 14조 3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추석을 전후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게 7조 8천억 원 규모로 지급됐습니다.
이번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4조 원 안팎 규모로 내년 초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과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물음도 계속되는데요.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해 봤더니, 카드 사용분 9조 5천 59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7조 3천405억 원, 즉 1.81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분야에서 2조 8천 65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나타나 규모 면에서 가장 컸습니다.
문제는 재원 조달 방법입니다.
내년 본예산의 법정 처리기한은 다음 달 2일, 겨우 이틀 뒤인데요.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놓고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3자의 눈높이가 모두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약 5조 원을 감액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민주당은 총 8조 5천억 원, 국민의힘은 11조 6천억 원의 증액을 각각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모레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면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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