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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이어 당정도 재산세 감면 추진…서울시 머쓱?

사회

연합뉴스TV 서초구 이어 당정도 재산세 감면 추진…서울시 머쓱?
  • 송고시간 2020-10-29 17:36:12
서초구 이어 당정도 재산세 감면 추진…서울시 머쓱?

[앵커]

정부와 여당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면서 앞서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공포한 서초구와 서울시 다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법적 대응 방침은 변함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중저가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앞서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를 공포한 서울 서초구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뒤늦게나마 이런 방향을 잡은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정성을 보이려면 올해부터 적용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되면서 일각에선 서초구를 상대로 한 서울시의 법적 대응은 명분을 잃은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대법원 제소는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차원의 논의 이전에 이번 사안은, 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서초구 조례가 현행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이 같은 논의는 오히려 현행법상 해당되는 과표구간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라며 시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번 주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할 방침입니다.

앞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행안부가 법리검토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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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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