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다음달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손 씨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편, 9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가 구속됐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 재판이 열린 가운데, 법원이 다음달 7월 6일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올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 재판이 왜 미뤄진거죠?
<질문 2> 재판부가 의견 진술 기회를 주자 손 씨는 "만약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며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호소했다고 해요. 손 씨가 받고 있는 인도 범죄 혐의는 무엇인가요?
<질문 3> 이날 심문에서는 미국에서 자금세탁 혐의 외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손 씨 측은 아동음란물 배포 등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 측은 보증서가 반드시 제출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양측의 논리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범죄인 인도의 거절 사유를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검찰이 과거 손 씨를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부분을 손 씨 측이 문제 삼고 있은 건데요. 결국 이 부분의 수사 여부가 변수가 되겠네요?
<질문 5>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9살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가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딸에게 미안하다", "아직도 사랑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내 딸이라고 생각한다는 계부지만 아이 상태를 보면 믿기 어려운 얘기죠. 현재 계부가 받는 혐의는 상습 학대와 특수 상해입니다. 경찰은 도구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딸을 학대했다고 보고 있는데, 계부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가혹 행위는 부인하고 있죠?
<질문 6-1> 경찰은 구속된 의붓아버지를 상대로 학대와 감금, 폭행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A 양이 쓴 일기장이 증거물로 확보된 상황인데, 학대 정황이 담겼으면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질문 7> 계부는 친모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친모 B 씨는 사건 이후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인데, 왜 그런 겁니까? 앞으로 조사를 시작한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친모 B 씨가 지역 맘카페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게시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공분, 그리고 딸 A 양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는 등 상당한 이중성을 드러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9> 친모와 계부 모두 초등학생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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