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수 변호사>
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 구속적부심사가 종료됐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본격 시작됩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15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무엇이고, 손 씨가 재판을 요청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2>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나옵니다. 석방 결정이 나면 풀려나 귀가하고 기각되면 수감상태가 유지되는데요. 아직 조심스럽지만, 법원의 판단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3> 이와 별개로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관련 재판은 19일 열릴 예정인데요. 만약 손 씨가 미국 법정에 서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은 인도 결정을 내릴 때 적용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 가능하다는데, 아동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질문 4> 가족 비리 의혹과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섭니다. 이날 재판은 감찰무마 의혹 부분을 놓고 진행되는데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이 받고있는 의혹의 요지는 무엇인가요?
<질문 5> 첫 공판에는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석에 설 예정인데요. 이 전 특감반장은 이 같은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증인이죠? 검찰과 변호인들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세요?
<질문 6> 조 전 장관이 처음 법정에 출석하는 같은 날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찰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했고, 정 교수 측은 별건 구속이라며 반발하는데요. 양 측의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구속된 사람은 다름 아닌 왕기춘 씨로 밝혀졌죠?
<질문 8> 왕년의 유도 스타 왕기춘 씨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에서 이제 성범죄자 낙인을 찍고 추락하게 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어떤 인물인지도 짚어주시죠.
<질문 9> 왕 씨의 은퇴 이후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왕 씨의 과거 여성 폭행 논란과 체벌 옹호 발언까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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