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경찰의 소환조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대법원에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판결문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는데요.
박 교수 판결문을 왜 요청했을까요.
장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세대 류석춘 교수 고발 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대법원에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의 판결문 등을 요청했다 거절당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교수의 사안이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만큼 자칫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에 대한 모욕 혐의 고발이 취하되면서 류 교수에 대한 고소 고발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명예훼손 건만 남았습니다.
경찰은 류 교수를 소환 조사하기에 앞서 위안부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결문 논리 구조 등을 참고하려 박 교수 사건 판결문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서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는 1심에서 무죄를, 2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명예훼손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유엔 인권소위원회특별조사관 보고서와 일본 고노요헤이 관방장관의 담화문 등이 허위사실 판단의 기반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도 정의기억연대에서 제출한 관련 문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성희 / 정의기억연대 인권연대처장> "유엔인권기구들 상대로 해서 활동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유엔에서 받았던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제출했던 권고자료들을 제출…"
경찰은 현재 검토 중인 자료가 많아 아직 류 교수와 구체적 소환일정을 조율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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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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