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게 40일이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간소화돼 앞으로 당일 처리될 전망입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경찰서에 취소 사유 진술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절차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개정안은 진술서 작성을 생략하고 반납 확인 서명 후 그 자리에서 취소 결정 통지서를 교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도입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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